구 새누리당 세비반납 의원 명단 기억하자, 대한민국과의 계약이였다

작년 4월 13일 총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구 새누리당 의원 48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과의 계약 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냈는데요 

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광고한 5대 개혁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입니다.

이 5가지 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세비반납을 하겠다고 한건데요.

오늘은 5월 29일, 그들이 약속한 세비반납 날짜가 이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5대 개혁과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이행률은 0% 입니다.

구 새누리당 세비반납 의원 명단 기억하자, 대한민국과의 계약이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5대 개혁안은 사실상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나마 작년 총선 이후 청년 기본법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는 하였지만

새누리당이 없어졌기에 당연히 당론도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조차 없었습니다.

딱 5개 중에 하나 시도만 한것이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론 이행되지 못했기에 이행률은 0%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 날짜인 5월 31일까지 이틀이 남은 지금 5개 과제가 이행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과제들이 이틀만에 이행될 확률은 역시나 0% 입니다.

 세비반납 하겠다는 약속.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했던 구 새누리당 의원들.

당시 광고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총 48명이였으나 총선을 치르며 다시 당선된 사람은 31명입니다.

고로 이 31명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1년치 세비를 반납 해야 하는것인데요

그 누구도 세비반납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습니다.

구 새누리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새누리당은 없어졌고 계약도 개인이 한것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고고 세비란 국회의원에게는 봉급이라 생각하면 된답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에 입법활동비, 정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세비 라고 하는데요

1년에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세비, 일반사람들에게는 연봉이라 말하면 되겠죠, 그 연봉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고로 해당 약속을 한 20대 국회의원들이 세비반납을 이행하면 약 30억의 세비가 국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 새누리당 세비반납 의원 명단 기억하자, 대한민국과의 계약이였다

당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세비반납 광고를 한 구 새누리당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25명) :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김종태(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 바른정당(6명) :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당시 해당 광고에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네 당신들이 말한 그 1년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 광고를 보관한 국민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실건가요?

당이 달라졌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자신들의 사정이 변했다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더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인가요?

한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쇼! 끝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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