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부동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질까

최순실 재산 부동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질까

검찰이 최순실이 재산을 보관해둔 KEB 하나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여금고에서는 각종 보석과 입출금 전표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미리 최순실 측에서 손을 쓴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금 외에 국내 해외 부동산 쪽으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일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확한 최순실 재산 규모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몰수 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최순실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것만 해도 수백억원대 이며 모든 재산을 합치면 거의 수천억원에 달할거라고 하는데

 이 재산 및 부동산 몰수 진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현행법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에 

최순실 재산 몰수 환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 최순실 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사기미수에는 몰수 추징 조항이 없으며 

몰수가 가능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등은 아직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금 특별법이 만약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내려온 부정취득, 불법청탁 재산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재산 부동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질까

한편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언니 최순득이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재산이 대거 유출시켰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게 어떻게 빠져 나갔을까 추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외교 행낭을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행낭(Diplomatic Pouch)은 외교 관례에 따라 본국과 재외공관 사이 물품 왕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외교상 기밀문서 등이 담길 수 있어 상대국 출입국 검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최순실 가족이 외교 행낭을 이용해 사적인 재산을 외부로 빼돌렸단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3년 베트남 대사가 외교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이었다며

 전대주 전 주베트남한국대사의 임명에 최순득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외교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대사에 기용되자 

정치권에서 추천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운영하는 외교행낭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제목상 의심스러운 문서나 자료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의혹을 크게 만들었던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에 등장하여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전대주 전 대사는 외교행낭을 통해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른다며

 대사가 외교행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사로 임명된 과정은 물론 최순득 씨도 알지 못한다며 장시호 와는 안면이 있지만, 

사업을 도와주거나 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 했습니다.

최순실 재산 부동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질까

한편 노태우 정부때인 1989년에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집중 조사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태민과 다섯째 부인 임선아, 그리고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등 세 딸이 

서울 강남 등지에 당시 백억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부동산들이 현재 시가로는 수천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상당수는 최순실 등 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최순실 어머니는 용산에서 감자를 팔아 강남 빌딩을 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감자 어떤 감자이기에 강남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인가요??

저도 그 감자 좀 캐고 싶네요..

규모가 어마어마 할것 같은 최순실 재산 및 부동산 

실제로 검찰이 얼마나 밝혀내고, 환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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