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이유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이유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의 혐의중 무려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보다 4년이 더 깁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되었고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박근혜)에게 있으나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230억에 이르는 뇌물죄가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이유로징역24년의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이유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