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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며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 소추위원으로소추위원이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핵사유를 입증할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검사 , 곧 탄핵검사인 셈 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08년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률가 출신으로 2006년 1월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지 10년만에 다시 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 더보기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헌정사상 두번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인하여 직무정지까지 당하였지만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등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고 , 노 대통령은 바로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그리고 2016년 12월 9일 두번째로 탄핵 발의가 가결 되었고 헌법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 하게 됩니다. 탄핵 가결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으며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 더보기
탄핵 표결 국회방송 생중계 주소 모음 탄핵 표결 국회방송 생중계 주소 모음 드디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금 긴장되서 토나오려고 해요 ㅠㅠ 무섭습니다 ㅠㅠ 저는 현재 jtbc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시청자 12만명 넘어갔네요 ㄷㄷ 많은분들이 지금 탄핵 표결 결과만 기다리며 생중계 보고 있는듯 합니다 박지원 추미애 대표로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었고 이어 안철수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였습니다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해야하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표결 국회방송 생중계 주소 모음 약 오후 4시에서 4시 반 정도면 탄핵 표결 결과 나올꺼라고 하는데요.. 사전 조사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하여 가결 될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일단 말은 찬성할꺼라고 하고 .. 더보기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이제 드디어 이제 d-1 입니다. 내일이 탄핵 표결이 이루어 지는 날인데요.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총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재판소로 대통령의 탄핵이 넘어가게 됩니다.물론 내일 가결 된다고 해도 바로 탄핵이 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몇달은 기다려야 하지만일단 가결되는것이 중요하기에 내일이 오는게 가결될까봐 설레이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부결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와중에 계속 탄핵 찬성표를 던질것 처럼 간을 봤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 내용 중 세월호 7시간 관련건을 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며또다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관련건을 뺄 생각이 없으며 탄핵안에 .. 더보기
표창원 의원 트위터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표창원 의원 트위터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탄핵은 무기명으로 진행이 됩니다.고로 어떤 국회 의원이 탄핵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확실히 알수가 없는데요.그로인해 야당에서도 겉으로는 탄핵을 찬성하는척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수가 있고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할꺼라고 말하는 비박계 중에 결국에는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수가 있기에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하지만 아직까지는 무기명으로 하는게 원칙인지라.. 탄핵 절차가 집행되기 전에 빨리 그 방침이 바뀌면 좋겠으나.. 그럴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이죠.. 이런 저의 아쉬움, 저만의 아쉬움이 아니겠죠 많은 이들의 아쉬움과 불안함을 알았는지 표창원 의원이 한몫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표창원 민주당 .. 더보기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검찰이 제대로 칼을 든건지, 아니면 어쩜.. 이것도 검찰과 청와대간의 무언가 시나리오가 있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일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 되는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중간 발표를 한 검찰.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공모관계과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 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 한 것인데요.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발표한 혐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류 확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