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오늘 있었던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는데요.이것이 사실이라면 삼권 분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대통령이 고위법관의 사찰 자료를 통해 사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것입니다 참고로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삼권으로 분리하는것을 뜻 하며.이는 모든 힘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군데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있게 일을 하게 만든것입니다.입법부는 회의 기관으로 국회를 뜻하며,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 입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헌법,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