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며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 소추위원으로

소추위원이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핵사유를 입증할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검사 , 곧 탄핵검사인 셈 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08년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률가 출신으로 

2006년 1월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지 10년만에 다시 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박 대통령 출석을 요구해 직접 신문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낭독하고,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 

다만 소추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변호사 등이 포함된 67명을 대리인단으로 꾸렸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측이 피소추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대리인들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소추위원이 된 권성동 위원장은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80%가 탄핵 찬성을 한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심이 곧 천심이라며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구현된 표결이였다고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도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세 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라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과 원칙따라 심판을 진행하되 여론이나 민심, 국회 표결 절차에서 나타난 압도적 가결률을 감안해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헌재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권성동 위원장은 

비주류 주축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하며 야당과 탄핵 공조를 이어온 비박계 인사인 만큼 

소추위원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지난 6월에는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유승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 친박계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탄핵 표결 투표가 있기 몇시간전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는 공개 발언을 통하여 

자신은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 앞장서서 싸운 사람임을 밝히며 

그렇기에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위반행위는 논란의 여지 없이 확인된 문제라며 

새누리당이 살아날 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책임진 뒤 할말을 하는 새누리당이 되길 부탁한다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탄핵 소추위원 잘할까?

야권 일각에서는 소추위원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에서 진술하는 데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권 위원장은 앞서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 야당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문제를 집어넣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저녁에 있었던 jtbc 뉴스룸에  출연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권성동 위원장이 박근혜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권성동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날렸으며 

자신이 아닌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줄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거다 라고 밝히며 

그렇기때문에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을 일부로 늦추거나 하는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라며

한번 믿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며 말하였습니다

뭐 일단은 탄핵 소추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이분을 믿고 잘해주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말처럼 국민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