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 뜻 총리 후보

거국내각이란 ? 거국중립내각 뜻 및 총리 후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 최순실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뒤 조사를 받게 되는 결과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밝혀지며 흔들리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큰 파동이 일어날것 같은 부분은 바로 거국중심내각 으로의 변경입니다.

30일이였던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하기로 결정한것인데요.

그렇다면 거국내각이란 무엇인가?

거국내각이란 현 내각이 총 사퇴를 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며 거국중립내각 또는 중립내각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거국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 뜻 및 총리 후보

일반적으로 거국중립내각 같은 경우 전쟁 상황과 같은 비상시에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앚기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적이 없었으나 다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내각구성이 이루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제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남 연기군수가 관권 부정선거를 폭로해 민심이 악화되자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가 거국중심내각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거국내각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한림대 총장이였던 현승종 국무총리의 중립 내각이 출범한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대선을 겨우 2개월 남겨두었던 시점이라 여당에도 부담이 없었고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으로 진행된것이였기에 거국 내각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면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선을 1년2개월이나 남겨둔지라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거국중립내각에 부정적이였던던 새누리당 친박계가 책임총리제 만으로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장을 바꾸었기에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촉구가 결정된 것인데요.

청와대의 반대와 구성 과정에서의 진통등이 남아있기에 극복해야할 걸림돌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청와대는 책임총리제나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에 거국내각을 크게 반대할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거국중립내각을 언급한것은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거국내각을 운운하기 보다는 먼저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헌정파괴 국정농단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해결해야 할일을 먼저 처리하는게 급선무라는것 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중립내각은 단순한 선거관리 역할을 넘어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청와대를 대신해 국정을 사실상 이끄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국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 뜻 및 총리 후보

만약 이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된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권환을 나누게 되는 거국내각 총리가 누가 될지가 중요한 사안인데요.

거국 내각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총리가 교체된다면 새 총리는 적어도 책임총리 모델로 갈 방향이 커 보입니다. 

거국내각의 총리는 우선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중립성과 공정성,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이른바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분점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과 가깝지 않고 거리를 둬온 인사가 적격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 여권보다는 야권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총리 후보 쪽으로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고문 등이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으며 입장을 밝힐것도 없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는 식의 답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운찬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등도 함께 총리 후보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건의가 정말 나라를 위한 나섬인지 

아니면 최순실 게이트를 또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함인지는

각자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 진행될 최순실의 검찰 소환 조사가 명명백백히 진행 되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