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무엇? 연임제란? 미국 러시아 중임제 차이점은?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3차를 발표하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되어 있어 

연임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한차례 더 대통령직을 연임하여 수행할 수 있는것을 말하는것으로

국민헌법 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인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쪽으로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조국 민정수석은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개헌때 선택하게 된것으로

당시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임제는 단 한번만 대통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것으로 

5년이 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무엇? 연임제란? 미국 러시아 중임제 차이점은?

하지만 4년 연임제가 되면 연속으로 두번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4년간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다음 대선에서도 당선이 되어야지만 연임이 가능한것며

재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차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고로 재당선되면 연임하여 총 8년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고,

재당선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몇몇 분들이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려는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던데요 

이번에 4년 연임제로 개헌 되더라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정부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하고 

중임할 수 없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법상인 2022년 5월 9일로 무조건 끝나게 되는것이니

독재 하고싶어서 4년 연임제 하려는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그만 접어두시길..

대통령 4년 연임제 무엇? 연임제란? 미국 러시아 중임제 차이점은?

참고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다른 방식인데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4년 대통령을 수행한 후,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4년을 건너뛴 차차기 대선에는 도전이 가능한것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횟수는 딱 2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또 다시 재당선이 되어 연임하게 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 6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년 대통령 수행 후 다시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또다시 6년간 대통령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3번 연속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함정이 있는데요

연임은 딱 한번만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출마하여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6년간 대통령을 하고 재출마 후 재당선되어 6년을 더 대통령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6년간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또 다시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이 된다면 6년의 대통령 수행 후 또 다시 연임도 할 수 있다는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 

4년 중임제 당시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고(2000~2004년, 2004~2008년) 

총리를 한 차례(2008~2012년) 맡은 뒤 

다시 연속해서(6년 중임, 2012~2018년, 2018~2024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 발의한 개헌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적용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이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은 적용시키지 않았다는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억측은 넣어두시길..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