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할까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는데요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 되느냐 마냐는 박범석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건 무작위 전산 시스템에 따른 

컴퓨터 추첨 이었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인지라 박범석 판사의 부담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5살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남 영양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초임지였던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기생 중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최상위였다고 하네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으며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할까

 22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실질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은 검찰에서 다 했기에 

법원에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할까

고로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과 심문 당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구두진술 등을 참고하여 22일 밤 늦게 또는 23일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듯 한데요 

그 어느때보다 어깨가 무거울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부디 현명한 실질심사로 구속영장 발부가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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