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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징역20년 이유는?

최순실 1심 선고 징역20년 벌금180억 이유는?

드디어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이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얼마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판결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했던지라 

이번 최순실 선고 결과가 나름 괜찮게 느껴지네요.

징역20년에 벌금 180억

해당 선고 형량은 사실상 살인죄나 마찬가지인

 중형에 해당되는 형량 입니다.

최순실 1심 선고 징역20년 벌금180억 이유는?

선고 공판을 연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밝히며 

해당 형량을 선고 하였는데요 

최순실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하여 최종 형량을 낭독하기 까지에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공판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선고가 나올지 긴장하셨을것 같은데요

선고장에 나타난 최순실은 수의를 가리기 위해 짙은 남색 코트를 입었고 

검은색 뿔테안경에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으며

선고 과정 내내 체념을 한 듯 무표정하게 바닥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최순실 1심 선고 징역20년 벌금180억 이유는?

선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함 

재단 출연 관련 최순실과 박근혜 범행을 공모함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인정 안됨.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님

삼성이 제공한 마필, 보험료는 뇌물에 해당됨.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뇌물에 해당됨.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은 뇌물이 아님.

최순실은 1심 선고를 받앗지만 일단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되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교도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마 항소심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소심은 6개월 내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 대법원까지 가면 약 1년 안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순실 1심 선고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최순실은 80세가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권이 몇차례나 바뀌게 될텐데...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부디 대법원에서도 받게될 판결의 형량을

그대로 다 채우고 나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롯데 회장 신동빈 구속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