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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구속할 이유 없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 구속할 이유 없어?

처음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이 터졌을때..

딸은 참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때문에 어쩔수 없이 죽은 친구의 시체를 유기 하며 공범이 되었겠구나 했는데..

사건이 조금씩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결국 딸도 범죄자구나 싶습니다..

 

음료에 수면제가 든걸 알면서도

그 음료를 친구에게 건내 주었다 하고 ..

잠든 그 친구가 아빠와 단둘이 집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 나가서 놀고..

설령 아무리 아빠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해도..

한 소녀의 삶이 사라지게 한데에 공범이라는건 누가 봐도 반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법을 이유로 들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 구속할 이유 없어?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영장 기각 자체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최근 소년법 때문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중 하나도 혜택 아닌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영학 딸도 그놈의 소년법! 소년법 때문에 영장 기각 이라니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법원은 해아리지 못하는건지..

이영학 딸의 삶도 불쌍하긴 하지만 죽은 그 친구는 도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 소녀의 가족들은 다시는 딸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영장 기각 이라니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영장 기각 입니다..

심지어 이영학 딸은 죽은 소녀의 엄마가 자신의 딸의 행방을 물었을때

모른다며 시치미를 때기도 했죠... 그것마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때 그 소녀의 엄마에게 친구가 어디있는지 알려줬다면.. 그때는 아직 그 소녀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 소녀의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한 후에도 13시간이나 살아있었는데..

정말 그때 그 소녀의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해줬다면..그랬다면 불쌍한 한 아이가 죽을일은 없었을겁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 구속할 이유 없어?

심지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양은 친구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친구들과 만나며 쇼핑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숨진 친구를 발견한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며

심심하니 같이 놀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서점도 가고 운동화도 사고..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죽은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듯 평범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 구속할 이유 없어?

그런데도 소년법 때문에 영장 기각 이라니..

소년법은 이제 그 의미조차 넘어선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요즘 소년들의 범법행위는 건전한 육성을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친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냥 소년법 폐지되어 버리면 좋겠네요 진심..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하게 되어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영학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직 영장을 재신청할지 아니면 영장 신청 없이 검찰이 송치할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장 재신청하여 기각 없이 발부되어 딸도 같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게 맞다고 보네요..

어휴 정말.. 이건 아무리 아프고 어리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