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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권순호 판사 또?

권순호 판사 또 정유라 구속영장기각 ?

정유라의 두번째 영장심사가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또 권순호 판사 네요.?

또 라고 하니 권순호 판사가 전에 뭔가 더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고영태 구속영장 발부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 네사람의 영장 기각과 발부를 한 사람이 권순호 판사 입니다.

딱 봐도 어떤쪽인지 사이즈가 나오시죠?

20일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유라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정유라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으며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당시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포함했고 

2015년 삼성 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한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것이라는 내용 또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하였는데요 

권순호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기각 또?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유라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반면 정유라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모든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유라를 ‘잔챙이’에 비유하면서 영장 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권순호 부장 판사는 정유라의 행위와 소명 정도, 거주지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전 우병우 전 수석을 기각할때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것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영선 전 행정관을 기각할때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 된 뒤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온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한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두세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를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조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순호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기각 또?

매번 국민 법감정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권순호 판사 

권순호 판사는 1970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남일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후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 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모친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로 받았지만

권순호 판사에겐 이같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순호 판사 역시 혐의는 있어 보이지만 구속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일까요?

검찰 개혁을 아무리 한다해도 뭐할까요..

사법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유라의 두번째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유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획기적인 새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례적인 ‘3차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