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청문회 내용 정리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청문회에 가장 관심이 갔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무려 14시간이나 진행된 강경화 청문회는 

당초 야당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애초에 제기한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큰 동요 없이 강경화 후보자는 신상과 관련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하였습니다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변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과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전혀 아닌 근거 없는 의문도 제기됐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외에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은 적극 부인했으며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혀 재협상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경화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 답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경화 청문회 내용 정리 

Q.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웠다 

A.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잘 아는 모교에 다니면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했다.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였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장관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느라 여러 검증서류에 대한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은 남편이 검증팀과 해명하도록 해 놨었다 허나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친척집 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부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 위장전입 관련 해명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Q. 증여세 늑장 납부는

A. 거제도 집을 두 딸에게 넘겨 주며 증여세 납부가 미진한 점,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원 주면서 증여세를 안낸것 죄송하다. 청문회 준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드러났을때 저와 남편은 세금 안낸것은 빨리 내는게 납세자의 자세라고 했고 그래서 증여세를 뒤늦게 낸것이다. 세금 체납에 대해선 자성의 기회가 됐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


Q. 논문 표절 아닌가

A. 논문 표절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 일부 따옴이라든가 각주가 어디서 왔다는것에 대해 미진한 점은 실수였지만 전체로 봤을때 제 작품이다

Q. 봉천동 주택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한것 아닌가

A.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넣었고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직접 받아간 것으로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했기때문에 어머니도 몰랐고 나도 전혀 몰랐다. 재건축으로 증가된 4개 세대는 시공업체 소유이므로 매각에 의한 조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Q. 거제도 남편 소유 주택이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에 지어졌으며 이후 땅값이 급등했다

A. 구입 시점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 평당 33만원을 주고 1억원에 땅을 구입했다. 종교 활동은 이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쓴 목적 중 하나로 어떤 법 위반도 하지 않았다.

Q. 부동산 콘도 증여세 탈루한것 아닌가 

A. 남편이 가족의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 두명의 명의가 필요하다 해서 큰딸 이름을 썼다.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이 구입했으며 수요가 없어서 몇달 뒤 파는 과정에서 달에게 간게 없어서 증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Q. 강경화 후보자와 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A. 건강 보험 관련해서는 법을 어긴것이 없는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히 소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Q. 외교부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합당한가

A..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결정했다 

강경화 청문회 내용 정리 

Q. 사드 배치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사드 문제의 기본 핵심은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했으며 국민적은 공감대를 얻지 못한데 있다.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A. 유엔 인권분야를 6년 동안 담당한 사람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서가 나왔을 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 도출한 것인지, 과거에 교훈으로 남은 부분을 잘 수용한 것인지 저도 의문점이 많았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Q.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A. 향후 비핵화 진전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기조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안보리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Q. 워킹맘으로 유리 천장을 견뎌내고 외교부 장관 후보까지 올랐다

A. 미국에서 돌아와서 학교에 자리를 잡으려 했을대 보따리 강사를 하다가 교수가 되지 못했는데 저를 보고 많은 여학생이 학업을 포기했다는 소리를 최근에 들었다. 이자리에 임하는 제 결의가 강함을, 공직생활에 헌신할 결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 이 시점에 필요한것은 새로운 지평과 역량, 시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민적 성원과 역량을 갖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대통령께 소신 있는 조언을 드리겠다.

청문회를 마치며 강경화 후보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 재산 관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마음 속 깊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소신있고 당당한 외교부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야당은 일제히 부적격 후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 탄생하게 되는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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