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아.. 뭐죠.. 이거..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되서 집에 못가는거 보고 자려고 기다렸는데..

조금전 4시 50분 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 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이재용 구속 기각은.. 앞으로의 특검의 뇌물관련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답하네요 진짜..

430억원대의 뇌물공여,횡령,위증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뒤 특검 수사관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는 4시간동안 진행되었고 

기금 출연의 대가성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과 특검팀은 엄청난 법정 공방을 벌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벽 늦은 시각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할것 같은데요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기각되게 되면 특검의 동력 및 분위기가 많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약 430억원의 뇌물을 대가를 받고 건냈다고 판단한 상태인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부정한 청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더 구체화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신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 부회장의 논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 역시 난관에 부딛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듯 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잔뜩 안고 있던 특검이 처음 안겨된 이번 고비..

부디 이번 고비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으로 여기고 

더욱더 이를 악물고 독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한편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결과를 내린 조의연 판사는

지난 9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이 된것이죠..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다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 입니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임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글쎄요.. 자고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을 많은 국민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이재용 부회장.

밤새 구치소 밖에서 주인을 기다린 그의 체어맨 차가 주인 없이 빈채 집으로 돌아가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주인을 태워 곧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네요..

뭔가 허탈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구속 영장이 기각일뿐! 무죄는 아니라는거! 

불구속으로 더 빡세게 조사받길 바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