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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영장 조의연 판사 발부? 기각?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조의연 판사 실질심사 후 발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 많이들 들으셨을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는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단지 청구만 되었을뿐 아직 발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서의 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이 발부 되느냐 아니면 기각 되느냐 이러한 한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 공여, 특가법상 횡령, 위증 인데요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정유라 모녀 승마훈련 지원비 등으로 총 430억원의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했다는것 입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으로 건너간 2백20억 원은 제3자 뇌물로, 

최순실 측에 직접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했던 2백10억 원에 대해선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이같은 자금을 회삿돈에서 사용하며 횡령죄가 되었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대답한것에 대한 위증죄까지 더해진것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조의연 판사 실질심사 후 발부? 기각?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넘겨받은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계되어 있는 만큼 

영장 발부를 할것인지 기각을 할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하게되면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각 될 경우 특검 수사가 큰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총수의 구속 위기가 걸린 만큼

대내외 법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아마 영장 실질심사에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삼성그룹의 경영과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는것을 내세울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조의연 판사 실질심사 후 발부? 기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과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법앞에는 성역이 없다. 당연한 결과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환영을 뜻을 내비쳤지만

경제단체들은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조의연 판사 실질심사 후 발부? 기각?

뇌물 혐의의 액수가 가장 크고 최순실과 접촉 정황이 가장 잦았던 이재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대통령 뇌물죄 수사 또한 쉽지 않을것이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상 특검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재벌이라고 해서 더이상 법 앞에서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들어준 특검. 

이제는 법원이 국민의 요구를 판단해줄 때인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