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 이 순간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

오늘 있었던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권 분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대통령이 고위법관의 사찰 자료를 통해 

사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것입니다

참고로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삼권으로 분리하는것을 뜻 하며.

이는 모든 힘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군데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있게 일을 하게 만든것입니다.

입법부는 회의 기관으로 국회를 뜻하며,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 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한가지만 공개하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생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말한것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

해당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가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청문에 오전에 이같은 발언을 한 조한규 전 사장은 

오후에 청문회가 재개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김성태 위원장에게 제출 하였고 

김 위원장은 사찰 자료 원본 내용을 타이핑하여 청문위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 및 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입니다.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침해 탄핵감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관 사찰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하며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 이라는 자리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반으로 

의전서열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다음으로 높으며 

국무총리보다도 높은 직위 입니다.

법관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장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아직 보도하지 않은 문건 8개가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밝혀진 헌법을 위반한 양승태 대법원관 사찰 건이였고 

나머지 7건은 무엇일지 아주아주 궁금합니다. 조 전 사장은 나머지 문건도 밝힐 의사가 있는것 처럼 말했는데요

그게 밝혀지면 이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면모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박근혜 정권
탄핵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고 말았네요.

특검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