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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되려면?

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되려면?

아... 드디어..ㅠ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조차 안되는건가 하고 미쳐 돌아버리는줄 알았는데 ㅠㅠ 일단 발의가 되긴 되었습니다.

야3당이 3일 새벽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야3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의원 총 171명의 서명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5번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도한 대통령을 당장 퇴진시키라는 뜻이라며 

5000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도 어긴 박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 피의자로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을 통해 범죄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하며, 

야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2일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진행될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하루 늦은 3일 새벽에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는 탄핵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 때문이랍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순연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전날 밤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하면서

 발의 시점도 이날 예산안 처리 후로 밀린것 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되려면?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50명의 의원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했지만,

탄핵 가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 수 3분의 2인 200명으로, 

탄핵안 발의자 171명(야3당+무소속)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해 172명을 야당이 확보한 표로 예측하고 있으며

 여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비주류 찬성표가 더해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의 건으로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안은 구체적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배 부분과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헌법 위배 부분에서는 총11개 조항 위반입니다.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되었으며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도록 하고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면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한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세월호 건을 넣지 않는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이 완성되지 않은것으로 보였을텐데 세월호 건도 들어간게 정말 다행입니다.

법률 위배 부분에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에서 현행법을 위배한 부분이 담겼으며. 

삼성, 롯데, SK, 현대차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청탁 연관성을 밝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되려면?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줘야지만 가결이 되기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상 이 결과에 대한 캐스팅보트는 모두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바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을 확정하며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만약 대통령의 이를 수용한다면 비박계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탄핵안 발의에 앞서 야3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해 탄핵안 발의 서명에 동참할 것을 타진했지만,

 새누리당에선 이에 응한 의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발의 까지는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굳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설 필요는 없었으니 응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9일 표결을 할때도 나서지 않는다면 정말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엄청난 돌을 맞게 될것을 각오해야 할겁니다

이번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국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역사에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9일날 탄핵 표결 결과 가결 되었다는 소식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순간이 오길.. 제발..

일단 오늘 저녁 광화문 또 갑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민심을 다시한번 보여줄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