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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

검찰이 제대로 칼을 든건지, 아니면 어쩜..

 이것도 검찰과 청와대간의 무언가 시나리오가 있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 되는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중간 발표를 한 검찰.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공모관계과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 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 한 것인데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발표한 혐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음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면담은 24∼25일로 잡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김. 

-특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 단독 면담을 했음

-신동빈 회장과 면담 직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함.

공소장에 공모 라는 단어가 빠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번에 검찰이 공모 관계 라는것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기소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수사는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전까지 확인할 부분을 확인할 것이며 다음주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덕적으로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있어서 그 수명이 끝난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

이러한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판단에 대해 여당과 야 3당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피의자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즉시 검찰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피의자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를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할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러야 할 일말의 근거조차 사라졌다며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라고 밝히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퇴진 요구를 거절한다면 탄핵 절차 등 모든 권능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 발표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려워 조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하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브리핑에서 검찰 발표에 대해 인격살인이라 칭하는등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검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상상과 추측을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공세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원하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절대 사퇴하지는 않을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발표 정리, 대권잠룡 탄핵 추진 논의 요청

네 뭐 청와대에서도 나서서 그래 탄핵 추진 해라 하는데 이렇게까지 된김에 못할것도 없죠.

야권도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발표를 보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대권잠룡 들이 탄핵 추진 논의 건을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인데요.

이들은 또 국회 주도로 신임 국무총리를 선출한 뒤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등 

박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직후를 대비한 세부 국정수습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퇴진과 탄핵을 투트랙으로 함께 추진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탄핵논의 요청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시장과 함께 새누리당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점을 입장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여당에 대한 과한 공세를 자제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당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야권의 대표 대권잠룡인 이들은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에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요청하긴 했으나 

야권이 즉각 탄핵 추진에 돌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탄핵이 ‘최후의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권잠룡들 역시 탄핵론의 시기나 절차에 대한 문제는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선주자들이 탄핵을 국회에 건의한 만큼, 

사실상 새누리당의 '제2의 지도부'가 된 비박계가 야당과 적극 협력에 나설 지 궁금합니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 한것은 통쾌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는ㄷ요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순실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습니다.

과연 이같은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리고 특검은 더욱더 자세히 수사를 들어갈것인지 

그 또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