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 GSOMIA 전문 내용 공개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정리,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GSOMIA 전문 내용 공개되나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또 몹쓸짓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인데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처리 논란 으로 무산되었던것을 4년만에 재개하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도 하였으며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한일 두 나라 간 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와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려고 맺는 협정 입니다.

과학의 발달한 지금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거나 전쟁 발발 여부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게 바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전력을 구축하는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이나 사이가 좋은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영국,캐나다,스페인,폴란드,프랑스,스웨덴,호주,러시아,우크라이나,불가리아 등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일 양국은 위에서 말한 2012년 이명박 정부때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과 함께 취소되었었습니다.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것이 체결된다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이루어 지게 되는 거랍니다.

이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던 최종 문안이 있기때문에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일 도쿄에서 있었던 1차 실무회의에 이어 2차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어제 (9일) 진행되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여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또한 일본에게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나라들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는데 일본과 하는게 무슨 문제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과 굳이 군사 정보까지 공유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건 전쟁이 일어났을때 상당한 요충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본에게 우리나라 군의 정보까지 퍼주게 되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치 않다고 보며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해온 미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이기에 굳이 일본의 정보까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다 이것이 일본 아베 정권이 전쟁을 하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자위대 재무장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일본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때는 결국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넘겨주게만 될뿐 얻을것이 없는 2016년판 을사늑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된 뒤 한미일 MD체계가 만들어지면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평화헌법이 개정돼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일본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완료될수도 있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정리, GSOMIA 전문 내용 공개되나

현재까지 알려진 GSOMIA 전문 내용 에는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2차 실무협의에서 이미 협정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는 한일 양국. 

3차 실무회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사실상 협정 전문 내용은 이미 다 완성되었고 사인만 앞두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걱정되어 이렇게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하는거라면

당장에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PEC 회의에 참석해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오바마, 시진핑, 푸틴 등의 정상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하는게 훨씬 더 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꺼라고 보네요. 

국정붕괴는 물론이고 외교붕괴까지 시작되려 하는 지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그 속을 알수가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정리, GSOMIA 전문 내용 공개되나

야당 의원들은 협정 체결은 일본에게 우리 군사 정보를 송두리째 바치는것이나 다름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었으며 당장 중단하라, 

국회의 비준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가 분위기에서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건 야당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이다 

등의 비판을 하며 협정 체결 중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역시나 무시한채 강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듣지 않는 정부,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