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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 "참 나쁜 대통령" 돌려받다

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 "참 나쁜 대통령" 돌려받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다면서 고심 끝에 개헌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朴대통령 개헌 제안 의견에 새누리당은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궁지에 몰린 청와대의 꼼수라고 강력히 반발 하면서도 

개헌 논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9년 전 개헌 주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 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기동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그 말을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것이라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표 개헌은 안된다는 입장으로 친문진영 인사들 또한 개헌으로 최순실을 덮을 수 없으며, 

현재는 개헌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파들이 있기에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제안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환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뻔하기에 

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이나 다음 시점으로 미루자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마 반대 의견이일것이라는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겠죠. 

 

과연 朴대통령이 던진 개헌, 실현 가능할까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개헌이라는것이 정치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늘 강력한 대선 주자가 개헌 제안 필요성을 부정하며 좌절하였으나

현재 확실한 대선 주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으로 인해 잘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대선 잠룡들의 계산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무성 - 적극 환영. 개헌 특위 구성 제안.

오세훈 - 개헌 찬성

남경필 - 개헌 찬성

유승민 - 개헌 찬성.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하는것은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것이라며 선을 그음.

문재인 -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안된다.

안철수 -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원순 - 개헌 필요성 동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안희정 - 개헌 필요성 동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손학규 - 개헌 필요성 긍정적

김부겸 - 개헌 필요성 긍정적 


하지만 이 개헌이란 것이 또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 

각자 원하는것이 다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정부 주도 개헌안 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 개헌 제안을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에서 참 나쁜 대통령 이라고 한 말을 朴대통령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번 박근혜 대통령 개헌 필요성 제안이 더욱더 깊게 논의가 될것인지

아니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물타기용으로만 쓰이고 끝날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